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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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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public bigdata 2020. 8. 4. 19:52

1.국가주의 국가론

치안과 국방을 유일한 또는 적어도 다른 모든 가치보다는 중요하다 국가의 목표
예로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것을 보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한다
엄마세대는 살기않좋고 공포를 기반으로 한 세대였다 젊은 시기에 그러다보니  국방 치안 이  그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
그래서 북한에 퍼주는걸 무조건 적으로 않좋게 생각하는것 같다

2. 자유주의 국가론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복무한다

3.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라는 추상적인 이념을 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절대적이지 않은 개념을 지키기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애초에 제도라는 것 법이라는 것 헌법이라는 것 민주주의라는 것 들은 애초에 형상이 없는 것들이다 어떠한  신같은 존재가 절대적으로 지켜지도록 해주는것이 아니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다수가 따르는데 소수가 따르지 않는 다면 소수에게 해가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뭐라 할 수도 제재를 가할수도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법이라는것 민주주의라는것 헌법이라는 것들은  다수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다 
이러한 사회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느정도 자유를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크게는 민주주의 작게는 우리나라의 헌법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애초에 절대적인 속성을 가진것이 아닌 다수의 합의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고 신이 절대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천부인권사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개념또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다 근데 이런사상이없다면 이런생각이 사람들 속애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를 중히 여기지않고 범죄가 싑사리 일어나며 힘쌘 사람이 약한사람을 쉽게 가지고 놀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