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3주차]

스터디 3주차 일자리, 비만 건강보험, 누진제

토론내용

1) 주제1 : [매일경제 기사]

<주요 내용>

삼성 1만명 등 5대그룹 하반기 3만4천명 모집
공기관 1만2천명 선발

1-1) 토론 내용

조원1 : 물론 취업자들 입장에서는 인원을 많이 뽑아주는 것이 좋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늘리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재계에 고용증진에 동참해 달라는 것은...

나 :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과 같은 상위 1%가 모든걸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든 자원들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덜 뽑고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적게 뽑게 되는 것이지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못뽑는다는 건 절반의 이유밖에 안되는 것 같다.

2) 주제2 : [매일경제 기사] 뚱뚱해지는 한국…정부 `다이어트 바우처` 준다

<주요 내용>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11월부터 시작된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인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를 고도비만 수술로 인정하고 있다. 고도비만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는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비슷한 제도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 이용권과 진료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시범 사업을 거쳐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도 현재 8000명 수준에서 2021년 3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2-1) 토론내용

조원1: 국가에서 비만까지 건강보험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 것 같아서 너무 좋다. 계획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또 년도별로 세부적인 시행 계획까지 미리 잘 준비해 두고 있어 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민의 건강성의 향상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인 만큼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증가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 맞다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모습이 너무 좋다. 주제에 벗어나는 이야기 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즉. 제조업 혁신의 시대에 국민의 건강을 챙김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시점에 제조업의 혁신을 하지 못한 국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진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제에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이므로 ..

하여튼 . 결과적으로 세수 부족만 아니라면 국가가 국민을 챙기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